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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4두40370, 2024.08.24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2 부산고법2023누22085, 2024.04.03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3 부산고법2023누22832, 2024.05.08 국승 | 상속세 및 증여세 | 판례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4 대법원2019두41362, 2019.08.30 국패 | 지방세 | 판례 | 주제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5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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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7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72, 2022.12.13 취소 청구인과 ○○○이 현재는 주소지를 달리 하는 등 협의이혼 후 실제로 생계를 달리해오고 있다는 청구주장이 수긍이 가는 반면, 청구인과 ○○○의 이혼이 위장이혼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은 2020.6.17. 협의이혼한 후 분리되어 각각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5, 2022.12.13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인용하는 사례(조심 2015지958, 2015.8.31.)는 위 주택 부속토지 규정이 2020년도에 신설되기 이전의 사...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4052, 2022.12.12 정비사업 시행자,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존 주택의 멸실만으로 중과제외 요건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중과세 요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 될 수 있다 할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0, 2022.12.08 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였다가, 위 유예기간(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8%)로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 취득자들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90, 2022.12.05 기각 이 건 건물은 2021.6.25.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었고, 이 건 건물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27, 2022.12.05 기각 청구인은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6.30.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및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58, 2022.11.29 기각 청구인이 다주택소유자로서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법무사에게 취득신고 등을 위임하여 수임인이 착오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지할 법적 의무가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8, 2022.11.29 취소 친부가 오랜 기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성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미성년자녀가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69, 2022.11.29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괄호에서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1세대 3주택의 취득세 중과 규정인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일시적 3주택’이나 ‘혼인으로 인한 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배제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중과세율 배제 규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3887, 2022.11.29 과세관청에서 그 현황을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하였다면,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만 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제4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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