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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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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88, 2022.11.02 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2022.3.31.이고, 그 당시 적용되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주택’의 범위에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속토지 지상에 4주택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4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6, 2022.10.26 기각 법령의 헌법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 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64, 2022.10.2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4주택이 되어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1세대 4주택에 해당된 점, 청구인이 2020.8.1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등 신고서를 보면 추후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청구인이 1세대 4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처분청의 안...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00, 2022.10.26 기각 건축물관리대장에서 쟁점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다가구)으로 기재하고 있는 이상, 쟁점다가구주택의 구조 및 사용 현황이 공동주택(다세대주택)과 유사하다고 하여 공동주택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96, 2022.10.26 기각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의 위 소득 판단 기준은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은 소득금액(160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021년 현재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827,831원이고 이를 12개월로 환산하면 21,933,972원이며, 동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은 8,773,588원 이상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소득은 1...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92, 2022.10.25 취소 쟁점토지(113.96㎡)에서 이 건 부속토지(113.89㎡)를 차감한 0.07㎡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지방세법」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대도시 내 본점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경우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826, 2022.10.25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세대원인 ○○○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5항에서 정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99, 2022.10.25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당시(2021.11.3.) 청구인 세대의 세대주였던 ○○○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일시적 2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제외대상에 해당하려면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였어야 하나 유예기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9, 2022.10.25 기각 청구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김명호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은 쟁점지분 취득에 따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 후단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이 규정에 터잡아 주...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1, 2022.10.25 기각 처분청이 쟁점증여주택을 소유한 30대 미만의 미혼자녀인 ○○○을 청구인과 같은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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