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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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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0, 2022.10.19 경정 청구인이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가액이 종전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이 건 증가면적에 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취득세 면제대상 가액을 산정하면서 종전부동산의 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9, 2022.10.18 기각 ①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② 쟁점이전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70, 2022.10.18 취소 쟁점지분과 이와 관련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분리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을 경락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경락받기 이전에 이미 대지사용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송이 기각되었던 점에...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75, 2022.10.14 기각 ① 이 건 분양권의 공급계약서와 증여계약서(2021.1.21.)를 보면, 청구인이 2021.1.21. 배우자로부터 이 건 분양권의 지분 2분의 1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2021.1.21. 이 건 분양권의 지분을 각 2분의 1씩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이 2021.1.21. 쟁점주택을 취득...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43, 2022.10.14 기각 ① 쟁점주택이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미만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주택에 해당되고 이러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경우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5,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2-1754,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62, 2022.09.29 기각 청구인이 시정조치로 쟁점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취득세 납세의무는 이미 성립한 것이고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30, 2022.09.29 기각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주택이 되기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당초 일시적 1세대 2주택 취득세율(1%)을 적용받아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취득세율(8%) 적용에 따른 그 부족세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 2022.09.29 기각 이 건 부동산의 내부에 사무용 비품 등이 없고, 사무용 공간이라고 주장하는 공간 또한 사실상의 창고로 보이는 바 이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청구법인의 본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 단서에서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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