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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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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16, 2022.12.07 기각 제1매매계약서·금융거래내역서·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28.5억원 중 잔금 21.3억원에 대해 매도인들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19억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인 2.3억원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에 따라 2021.5.28. 매도인들에게는 위 잔여 잔금인 2.3억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8, 2022.12.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쟁점토지에 관하여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일시사용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등에 대한 회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국가와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77, 2022.11.29 기각 청구인은 배우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증여받는 내용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처분청의 검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0.8.4. 분양계약서상 쟁점지분에 대한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20.8.28.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하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인 2020.10.15.에서야 ‘2020.7.1.’을 증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4, 2022.11.29 기각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6, 2022.11.23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42, 2022.11.23 취소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자 주식회사 ○○○○은행(쟁점부동산 전 소유자의 채권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18, 2022.11.23 기각 청구법인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60일을 경과하여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15, 2022.11.21 기각 청구법인이 2019.5.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9.9.30. 건축물 13㎡를 무단증축 하여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증축된 건축물은 대도시내에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그 부속토지 부분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인 증축건물의 부속토지로 취득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0, 2022.11.17 기각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인 점(조심 2016지634, 2016.9.28. 외 다수, 같은 뜻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45, 2022.11.15 기각 처분청이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조심 2021지734, 2021.8.12.)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없고, 그 밖에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월 55만원, 청구인의 기초연금, 배우자의 노령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부담할 재산이나 소득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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