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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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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48, 2020.11.12 경정 교회보상비, 이사비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점, 신탁등기비는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산을 신탁한 비용으로 조합의 토지 취득과 관련한 비용인 점, 법인세는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감정평가비는...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31, 2020.11.11 취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OOO원의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는 거래관행상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청구인이 사회통념상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정도의 대급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73, 2020.11.03 기각 금융자문사들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의 성격은 금융자문사들이 이 건 토지 매입 및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과 관련한 금융조달구조의 개발 및 자문 등 사업비의 조달과 관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비용인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60, 2020.10.30 기각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의한 증여계약해제 신고서를 증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취소문의에 대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답변은 안내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증여 계약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19, 2020.09.24 취소 쟁점금액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초기투자금(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6조 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에게 지급한 판매보수로서 차입금 등의 이자(금융비용)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66, 2020.09.23 기각 청구인은 개인간 거래에 의하여 쟁점선박을 취득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쟁점선박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면서 착오를 하였다거나 잘못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97, 2020.09.09 취소 청구인과 매도인이 단순한 착오로 인하여 상가매매계약서상 이 건 부동산인 상가만을 취득대상으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는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 부분을 일괄하여 거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상가매매계약에 따라 일괄하여 취득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본 이 건 경정청구 거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73, 2020.09.09 기각 2010.1.1.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의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이 건 질의회신은 위의 개정된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확인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종전 질의회신은 위 개정전의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 시행령 개정 이후 법령의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20두38836, 2020.09.09 국승 기각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7, 2020.09.02 기각 이 건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상 쟁점수수료는 이 건 공사일정에 맞추어 지급되고 있어 건축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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