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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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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8, 2017.01.17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 상속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9, 2017.01.05 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일반세율로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567, 2016.12.20 취소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ㆍ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감면조례 제7조의 ‘농공단지에 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62, 2016.12.14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지목변경 이후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71, 2016.12.05 경정 ①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감면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음. 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농촌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신뢰하여 이 건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의 이행을 기대하는...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17, 2016.10.26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하였던 법인장부와 세무조사시 제출한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 당시 제출한 법인장부가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과세표준을 공란으로 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59, 2016.10.21 경정 청구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에 대하여 그것이 관계 법령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금융이자적인 성격인 점을 고려하여 그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80, 2016.10.06 기각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24, 2016.08.08 기각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착오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착오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51, 2016.06.30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에는 이 건 추징 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설령, 처분청에서 추징규정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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