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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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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92, 2002.02.27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 여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899, 1999.07.20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유상취득분은 3％, 증여부분은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664, 1999.06.03 가처분등기시에는 채권금액의 0.2％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하며,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시에는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를 납부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320, 1999.03.12 8필지 토지를 17명이 공유취득한 후 이를 다시 40필지를 분할하여 취득당시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경우의 등록세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232, 1999.02.24 금융기관 A가 B로 상호변경후 금융기관C를 합병한 경우, 상호변경에 따른 근저당권 명의변경시는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 납부해야 하나, 합병에 따른 것은 면제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033, 1998.12.02 부동산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등기에 해당돼 ‘매 1건당 3,000원’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사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08, 1998.02.12 명칭변경전 법인소유 부동산을 당해 법인의 명칭변경후에 변경된 법인명의로 변경등기시, "매1건당 3,000원"의 등록세율이 적용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107, 1998.02.12 피합병법인 명의로 된 근저당권자를 합병법인 명의로 근저당권자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는 0.2% 등록세율 적용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58, 1998.01.22 한 지번에 공유되어 있는 토지를 두 개의 지번으로 분필해 "국방부"와 "개인"명의로 분할등기시, "개인"분에 대한 등록세율 적용방법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41, 1998.01.22 "매 1건당"이란 신청건수가 아닌 실제 물건별 건수를 말하므로 4필지 부동산을 1건으로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한 경우 4건에 대한 등록세를 납부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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