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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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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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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342, 2022.10.26 기각 이 건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비를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2, 2022.10.26 기각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위탁법인의 재산 등으로 구성된 신탁계좌에서 인출된 사정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이미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와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않다고 보이는바, 오로지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는 대상이 청구법인이라는 차이점만으로 그 수수료가 취득 관련 간접비용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778, 2022.10.21 취소 처분청이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777, 2022.10.21 취소 처분청이 이 건 부담금을 이 건 개발조합이 시행하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지목변경)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담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판례	수원고법2021누15348, 2022.10.21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920, 2022.10.06 기각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0지663, 2021.6.22. 외 다수, 같은 뜻임)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2-1755,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2-1754,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2-1752, 2022.09.30 기각 이 사건 거부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795, 2022.09.29 기각 청구법인이 연부계약의 계약금만 납부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나머지 연부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시점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조심 2017지1004, 2018.3.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연부계약으로 연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취득세를 법정신...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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