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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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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46, 2006.02.02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민족희생자추모사업회가 취득한 히로시마-나가사끼 원폭한국인희생자 전시관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89, 2006.01.31 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주사무소의 직영 형식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소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14, 2006.01.25 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승계하는 자산 중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재산은 토지 및 건축물에 한하는 것이므로 차량운반구는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8, 2006.01.24 의료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함과 동시에 제3자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경우라면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6, 2006.01.23 결산서 및 법인장부상에 기장된 금액이 사실상의 취득가액과 다르다고 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고 관련 회계과목 상호간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형성된 점으로 볼 때,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5, 2006.01.23 건축물 신축과 별도로 취득자의 의사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내장가구 구입비는 건축물 취득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개발신탁보수비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4, 2006.01.23 전 사업자의 채무인수비용을 착오로 용지계정에 기장한 것과 관계없이 해당 비용이 최초 전전사업자의 건축물건설공사 시행권과 토지대금에 대한 대가인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30, 2006.01.20 부산광역시 해운대관광특구 안에 소재한 관광호텔 법인이 해상관광호텔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4, 2006.01.20 취·등록세 과세표준 산출시 2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의 용도지수는 각각의 용도대로 구분하여 적용함 | 과세표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7, 2006.01.16 건물 신축공사시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시스템에어컨설비는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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