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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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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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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2, 2010.05.28 토지상 가설건축물은 신고한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시까지 존치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1507, 2010.05.27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소멸한 광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토지의 경우와 달리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04, 2010.05.26 과세기준일 현재 광구용 토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고, 유원지 조성사업에만 직·간접적으로 공여되는 토지로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볼 수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중3375, 2010.05.17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된 공공시설용 또는 기반시설용토지로서 기부채납 예정인 쟁점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서664, 2010.04.29 오피스텔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쟁점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서2650, 2010.04.20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구119, 2010.04.20 운동시설용 토지나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및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서125, 2010.04.15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상 무허가건출물 철거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할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447, 2010.04.09 00클럽은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있어 분리과세 대상 소유주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토지의 현황이 농지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서3488, 2010.04.09 쟁점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었다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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