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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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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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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48, 2010.07.01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아닌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원형이 보존된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33869, 2010.06.24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사건 각 토지에서 아직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66, 2010.06.24 사건 주택처럼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의 경우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 총액을 산출한 뒤 건축물분과 부속토지분으로 안분해서 안분된 세액을 건축물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해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2552, 2010.06.18 국패 지방세법(2008. 9. 26. 법률 제9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제3호 마목에 의한 분리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이 면제되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원칙적인 경우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23, 2010.06.16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는 기부채납 예정인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를 포함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821, 2010.06.15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한 토지를 폐염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34, 2010.06.12 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 실시계획승인이 실효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에 따라 과세된 재산세는 변경될 수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34, 2010.06.11 실시계획승인이 실효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된 재산세는 변경될 수 없어 재산세의 소급정정이 불가능한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부565, 2010.06.03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내의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원제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원형보전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5363, 2010.06.01 체육시설업에 대한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체육시설법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로서, 사업자가 골프장업 등록을 아니한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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