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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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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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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0누704, 2010.07.15 국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41075, 2010.07.09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9누39546, 2010.07.09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각 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외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각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17540, 2010.07.08 기각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법령에 근거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와 함께 "공동건축 적용"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는 지방세법 제182조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등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905, 2010.07.06 농지의 소재지는 종전에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었다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되었으므로 당해 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부3389, 2010.07.06 쟁점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하여 이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6, 2010.07.0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주택 등을 멸실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5, 2010.07.0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주택 등을 멸실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4, 2010.07.0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주택 등을 멸실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3, 2010.07.02 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주택 등을 멸실하였으나 착공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 보아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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