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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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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85, 2010.08.19 쟁점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을 갖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84, 2010.08.19 쟁점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을 갖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0-83, 2010.08.19 쟁점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요건을 갖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726, 2010.08.18 전원개발 사업구역 내 저탄장 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방풍림은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써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42, 2010.08.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는데도 단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09지1007, 2010.08.1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498, 2010.08.11 견본주택이 건축 후 멸실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합산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498, 2010.08.10 견본주택 건축 후 멸실되어 과세기준일 현재 멸실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건축물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491, 2010.08.10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 용지로서 기부채납 용지로 제공키로 확정된 경우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105, 2010.07.21 각 홀과 홀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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