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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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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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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9, 2010.09.08 골프장과는 무관한 토지로서 홀과 홀 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과세제외대상인 임야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5, 2010.09.08 골프장과는 무관한 토지로서 홀과 홀 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세 과세제외대상인 임야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122, 2010.09.08 홀과 홀사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도시계획세 과세제외대상이 되는 토지인 임야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34, 2010.09.07 당초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부지로 제공되기 위하여 "주차장, 적치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토지라면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중1842, 2010.08.26 기각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중1842, 2010.08.25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중1826, 2010.08.25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서1834, 2010.08.25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고, 헌법재판소가 위 종합부동산세법 등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금지 원칙 등에 위반된다거나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사실이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10-2, 2010.08.20 헌법재판소가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건 종합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26, 2010.08.19 방풍림은 발전을 위한 필수 시설인 저탄장과 일체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발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써 분리과세 대상토지인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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