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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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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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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142,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세대원이 이주하고,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107,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5237, 2010.10.28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그 주택에 대하여 그 주된 상속자의 지분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합산액 금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 유무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10재두80, 2010.10.14 대법원이 종전 의견을 변경한 경우가 아니므로 재심대상판결을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136, 2010.10.08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중2340, 2010.10.05 구체적인 조세부과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사항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632, 2010.10.01 건축물의 용도지역별 배율범위내의 토지와 별개로 쟁점 토지가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 주차장용 토지에도 해당한다면 법정 면적 범위내에서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770, 2010.09.24 지방에서 법인전환 이후 수도권 내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471, 2010.09.24 1구내의 공장용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용도, 실제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470, 2010.09.24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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