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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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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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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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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15384, 2010.11.25 사건 토지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나대지로서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296, 2010.11.11 기각 재산세 과세는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현황이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뿐,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250, 2010.11.11 경정 주유소의 건축물과 주유기, 수조, 저유조, 옥외하수도 등 부수시설물을 합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10, 2010.11.11 기각 200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일 현재 토지에 건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16288, 2010.11.11 사건 각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사건 각 토지에서 아직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0구합20690, 2010.11.10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가 화물의 집화·하역·분류·포장·보관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구비한 시설물인 화물터미널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레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80,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65,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8,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이 그 외형은 그대로 있으나, 세대원이 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뤄져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된 것이므로 주택 멸실로 보아 주택이 아닌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가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143, 2010.11.05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고, 단전ㆍ단수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토지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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