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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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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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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625, 2011.02.10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구분등록되어 있어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중과대상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대상 골프장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6793, 2011.01.27 과세기준일 현재 법령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481, 2011.01.24 기각 공부상 지목이 답이었으나 현지 조사결과 잡종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적법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58, 2011.01.20 문화재 발굴조사 등으로 장기간 착공을 하지 못한 토지는「건축법」제18조에 따른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무과-706, 2011.01.13 도시계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도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한 00시고시문이 존재하는 상태이며, 관련법령들을 종합한 결과에 의해서도 도시내의 해당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0누21633, 2011.01.12 국승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0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5항 제8호가 정한 분리 과세대상 토지인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계획 승인이 면제된 사업에 제공된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135, 2010.12.17 환지처분의 공고가 없어 사건 제2토지가 바로 청구인 소유의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력발생일로부터 청구인은 이 사건 제2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는 점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는 그대로 환지로 확정되므로 사건 제2토지의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중1077, 2010.12.01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의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산세가 과세된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5638, 2010.11.30 지역 단위농협이 적법한 건축허가 없이 증축하여 공판장(농협의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10아48, 2010.11.25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상 규제로 건축물의 신축 등이 제한된 경우를 별도합산과세대상 등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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