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335, 2022.03.24 취소 취득일 당시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이후 유예기간 내 중과제외업종의 요건을 갖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81, 2022.03.14 기각 쟁점증환지의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원시취득)가 아닌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 개정 괄호규정의 내용 및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개정 괄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18, 2022.03.14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94, 2022.02.22 기각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7.9.21. 선고 2016다8923 판결, 같은 뜻임) 쟁점판결에 따라 해당 판결 상의 채무자인 이범희와 수익자인 청구인 사이에서 이 건 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고 볼 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82, 2022.02.22 취소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일부로서 함께 취득한 것이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거래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78, 2022.02.14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개수공사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세율의 특례) 제2항 제1호의 취득세율(2%)에, 의료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세율(15/1,000)을 적용하고, 임대부분은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축물의 쟁점개수공사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31, 2022.02.11 기각 청구법인이 2021.3.2.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곧바로 주거시설을 철거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쟁점주택은 주택의 외형과 구조를 그대로 지닌 상태로서 이는 사실상 폐가가 아닌 공가인 주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68360, 2022.02.11 국승 취득과 동시에 이를 ○○쇼핑에게 임대한 사실, 부동산 투자·관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 유통산업을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중과대상 지특법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포함) 등을 말한다고 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5, 2022.02.10 기각 청구인은 2021.8.28.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일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이 건 종전주택의 경우 2021.8.31. 그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21.8.28. 현재 이 건 주택과 이 건 종전주택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00, 2022.02.09 기각 1세대의 여부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20지3312, 2021.6.2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부모와 사실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우며, 또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