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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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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4579, 2021.08.19 국승 과세기준일 현재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 정당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8293, 2021.07.02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아버지가 실질 소유자로서, 원고 소유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음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35, 2021.06.22 기각 처분청은 2020.10.1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21.6.1. 쟁점세액으로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7, 2021.06.09 기각 쟁점주택이 오랜 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파손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거나 주거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83, 2021.05.24 지식산업센터 내 기숙사를 분양, 매매, 임대 할 수 있더라도 해당 기숙사는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양도·임대 행위가 제한되는 점에 비춰, 일반인의 자유로운 분양·매매·임대가 가능한 주택과 동일하게 재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중2304, 2021.05.21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쟁점토지는 선행세목인 재산세 부과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었고, 청구법인은 동 재산세 부과에 대하여 별도의 불복청구 없이 이를 납부한 점,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청에 종부세법 제21조 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01, 2021.05.11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5.31.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506, 2021.3.2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0...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25, 2021.04.13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동 세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라 산정한 세부담상한액 보다 낮아 산출세액 상당액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부과한 재산세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적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2, 2021.04.06 기각 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0-15, 2021.03.24 기각 쟁점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등「종합부동산세법」제7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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