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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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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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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33, 2020.03.18 기각 이 건 오피스텔에서 각종 소모임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업계획서, 활동일지, 예산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이 건 오피스텔 외부는 교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도 없고, 내부는 소형탁자, 현수막, 악기 1대 정도의 비품만 있을 뿐 종교활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실이 나타나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3, 2020.03.12 취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5.23.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9.6.10.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00억 0천만원을 2019.6.10.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예금계좌의 이체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1, 2020.03.11 기각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43, 2020.03.10 기각 이 건 토지는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없는 점, 「건축법」제11조 제1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인근의 점유취득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의 사유만으로는 행정기...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19-17, 2020.02.19 쟁점주택이 폐가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지자체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를 달리 변경하지 않는 이상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68, 2020.02.12 기각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4조에 따라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법원판결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2018.8.8.부터 000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에 따라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55, 2020.01.22 기각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04, 2019.12.24 재조사 골프장 관련시설 공사후 잔여지 부분이거나 조경수로 식재된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므로 쟁점원형보존지①·③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해당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원형보존지②·④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57, 2019.12.24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2019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그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여기에 관련 법령 등의 위반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건물로 보아 매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12, 2019.12.24 기각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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