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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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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37, 2022.12.14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29, 2022.12.14 기각 청구법인은 2018.7.24.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잔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때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을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2019년 재...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08, 2022.12.13 기각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47, 2022.12.13 기각 청구인은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이 건 다세대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매도자와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83, 2022.12.12 경정 이 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23, 2022.12.09 기각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와 같은 예외사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애초부터 이 건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행정관청의 잘못된 안내로 부득이하게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것이라는 사정은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에 있어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됨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5, 2022.12.09 기각 쟁점증여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원인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이루어진 변경증여계약이 당초 쟁점증여계약에 의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의 수증재산이 변동되었으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5, 2022.12.09 기각 쟁점시설의 기능을 보면 펌프로 해수를 유입하여 석탄회와 섞어 슬러지 형태로 만들고 이를 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강한 수압으로 7km에 달하는 배관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회매립장에 분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전체가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체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분출된 해수의 일부가 다시 순환하여 재활용된다고 하여 쟁점시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0, 2022.12.08 재조사 1. 쟁점①·②·④·⑤·⑥·⑧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2. 쟁점농어촌특별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쟁점사항과 쟁점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4, 2022.12.07 기각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신탁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금융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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