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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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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290, 2017.04.06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금액이 유치권 채권액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이전되는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9, 2017.03.31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신고한 내용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사후에 검증하여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법집행으로 보이는 점, 기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26, 2017.03.30 기각 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에 대한 안내 등은 일종의 행정서비스로서 이러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을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해서 취득세와 개발부담금을 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76, 2017.03.22 취소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의 경우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법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7, 2017.03.21 기각 청구인의 경제적인 여건이나 법령 오인을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 2017.03.14 기각 ① 청구법이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87, 2017.03.1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04, 2017.03.12 기각 「지방세법」제20조 제4항에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인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 2017.02.21 기각 ① 청구법이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789, 2017.01.19 재조사 ① 처분청에서는 설계업무의 실적금액에 쟁점발전소에 소요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과세대상 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에 설계분야 투입시간을 분모로 하고 과세대상 투입시간을 분자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정당과표를 산출하였으나 설계업무비에는 비설계분야도 포함되어있으므로 설계업무 총 투입시간을 분모로 하고 과세대상 투입시간을 분자로 하여 산정한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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