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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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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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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26, 2006.03.27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구내포장공사는 당초에는 취득신고대상이 아니나, 구내포장공사 이후 해당 토지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가격에 해당 공사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43, 2006.03.09 ○○○마켓의 소매점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사용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농업협동조합법과 정관 및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3분의 1 이내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89, 2006.03.03 주택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날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종료일임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66, 2006.02.27 취득일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금융비용으로 등기·등록시까지 발생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60, 2006.02.27 실제취득가액과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59, 2006.02.27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제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58, 2006.02.27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규정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제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합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94, 2006.02.23 건설기계사업자의 연명신고자 변경신고는 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3, 2006.02.13 재건축주택조합원 승계시 토지지분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실거래가가 ‘적정’으로 판정된 때에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음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64, 2006.02.06 개인간 토지매매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가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당해 실거래가가 ‘적정’으로 판정된 때에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이 되지만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음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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