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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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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1-977, 2022.05.12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후 취득이 원인무효가 된 경우에 구 등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42, 2022.05.02 경정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서 ‘토지 위에 미등기 건물이 있고 매매물건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지분은 무허가①주택에 공여되는 한정된 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지분을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4, 2022.04.27 기각 ①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건축물 및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쟁점규정은 형식상 지목변경은 없지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바, 지목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85, 2022.04.18 재조사 재산세 과세자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되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70, 2022.04.18 재조사 재산세 과세자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되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27, 2022.04.12 각하 청구법인은 2015.11.13.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5.12.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그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5.12.22. 이라 하겠고, 청구법인은 2015.12.23.부터 경정청구기간인 5년을 도과한 2021.1.7.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경...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1, 2022.04.12 기각 청구법인의 주업종이 도·소매업이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24, 2022.04.07 기각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99, 2022.04.05 기각 청구인이 취득 당시의 법령인 개정 전 지방세법령 상 주택을 취득하려는 자가 미혼인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할 뿐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점을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70, 2022.03.30 재조사 재산세 과세자료와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볼 만한 농사직불금 및 수용당시 지장물 보상금 현황, 농사에 이용된 영농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별로 영농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지의 취득세율(3%)을 적용하되농지 취득세율 적용대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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