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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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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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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79, 2021.12.06 기각 쟁점주택이 하나의 담장 안에 주차장과 대문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는 하나, 가동 주택과 나동 주택이 각각 독립된 출입구가 있는 2개 동의 건물로 건축되어 제반 건물이용 자체를 달리하고 있는바, 이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1개 동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판례	서울행법2021구합57919, 2021.11.26 국승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97, 2021.11.25 기각 청구인들이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878, 2021.11.23 기각 이 건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1431, 2021.11.17 기각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전부를 청구인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920, 2021.11.08 경정 쟁점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통해 존치기간이 2021.8.31.로 연장되었고, 그 연장된 존치기간 내인 2020.3.27. 사실상 철거가 완료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후문에 따른 적용대상의 예외(「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956, 2021.11.04 기각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1999년~2020년 재산세는 각하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처분은 건축물이 아닌 쟁점지분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1416, 2021.10.14 종교단체 사택의 경우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종부령§4①(1)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산배제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938, 2021.09.16 기각 청구인들은 2002.12.15. 쟁점토지 및 종전 주택을 취득한 후 2020.4.8. 종전 주택을 철거ㆍ멸실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있으므로 위 법령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하겠음.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826, 2021.09.02 기각 세부담상한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와 토지현황의 변동이 없었던 전소유자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가목 본문이 적용된 청구인과는 달리 같은 규정의 단서가 적용되는바, 세부담상한액 계산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유자와 청구인의 부담세액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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