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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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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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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3두6695, 2013.07.11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정상 일련의 행정절차를 마친 다음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에 비로소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6, 2013.03.07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업체에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의 적법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06, 2013.02.20 쟁점 토지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4159, 2012.12.28 부지가「도로법」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구역 내의 토지일 경우 도로의 부속물로 보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2-185, 2012.12.20 사건 토지 중 처분청이 과세한 구역은 사설도로에는 해당되더라도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2-184, 2012.12.20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2-183, 2012.12.20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0두4964, 2012.12.13 [1]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7 제1호,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 제186조 제4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도로법상 도로인 토지에 대해 예외...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03, 2012.12.05 쟁점토지의 일부인 대지안의 공지는 사설도로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2지419, 2012.12.04 쟁점토지 중 자동차정비업소가 자동차 정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일부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면적을 재조사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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