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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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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0, 2020.07.14 기각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류센터용 건축물(1,446.35㎡)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위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9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58, 2020.06.23 기각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골조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방치하다가 유예기간을 3년 3개월이 경과된 2019.5.9. 공장을 신축한 점, 공사 착공한 때부터 공장 신축 시까지의 일련의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청구법인들이 공장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감면유예 기간 이내에...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부579, 2020.06.17 기각 처분청이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7, 2020.05.27 기각 지방세법령에서 착오 등으로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수시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기 보다는 지방세법령에 따른 수시부과사유로 인한 일반적인 과세행위에 불과하고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과거에 이미 부과하여야 할 세액 가운데 기부과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과세...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0275, 2020.05.22 국승 합병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상소유자로서 재산세납부하실에 비추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원고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3, 2020.05.20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건 토지가 청구인 주장대로 재산가치가 없는 맹지라 하더라도 이 건 재산세 부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4, 2020.05.15 기각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만을 의미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위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대장상의 생활숙박시설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841, 2020.05.15 기각 쟁점주택의 가동과 나동을 별개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주택으로 보아「종합부동산세법」제9조에 따른 연령별 및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8, 2020.04.21 기각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캠핑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농지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16.6.7. 및 2019.12....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9, 2020.04.08 경정 ①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중 원형이 임야로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으로 ② 회원제 골프장의 조경지 또는 원형보전지로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중제 골프장에 소재하므로 별도합산으로 ③ 고객주차장, 클럽하우스 등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의 실제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분리과 별도합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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