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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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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72, 2017.07.14 기각 ①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소유권과 함께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서 의무도 함께 승계한 것이지 그 잔금을 받을 권리만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은 취득한 것으로 보임. ②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을 매도하는...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47, 2017.07.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을 임대에 공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직접 거주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른 신고ㆍ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31, 2017.07.06 기각 ① 청구인들은 등기선례(제6-216호) 등에 따라 상속등기를 거치지 아니한 것일 뿐 이 건 주택을 상속받지 않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등기선례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그 등기만 생략하도록 한 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공백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도 등기 없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는바, 이 건 매수인이 단지 매매계약만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2, 2017.06.22 기각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37, 2017.06.08 기각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하였거나 신고 보류 안내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00, 2017.06.01 기각 청구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일정 비율로 유증받은 것이 아니라서 이 건 부동산을 특정유증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50, 2017.05.31 기각 청구법인은 2013.6.26. 법인등기부에 쟁점부동산을 본점으로 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외에 본점으로 볼 만한 별도의 장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97, 2017.05.17 기각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을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64, 2017.05.10 경정 ①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이 규정한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인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은 이 건 ...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171, 2017.05.02 취소 청구법인은 체비지인 쟁점토지를 인도받거나 채비지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채비지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이상 대물변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매도인이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를 그 매수인에게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하여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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