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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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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14, 2004.06.15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 이전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자본금 증자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이 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01, 2004.05.25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300, 2004.05.25 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한 등록세과세표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65, 2004.05.14 매수인명의로 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매매계약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매도인명의로 원상회복등기하는 경우 등록세세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3298, 2004.05.11 지방세 수정신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90일이 경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므로 각하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96, 2004.04.26 신탁재산의 우선수익자 변경을 통하여 우선수익자가 된 자가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1,000분의 30의 등록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95, 2004.04.26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토지 전체를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전체 토지의 가액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592, 2004.03.25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분할된 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임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2, 2004.03.04 부동산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시의 등록세 세율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66, 2004.03.0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면서 사실상 농지로 이용된 경우만 농지에 대한 등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동산등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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