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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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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52, 2020.09.16 취소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2019.8.7. 체결된 쟁점토지 등의 대물변제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8.7. 쟁점토지 등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1, 2020.09.02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22, 2020.08.20 경정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1, 6-6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21, 2020.08.20 경정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1, 6-6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19, 2020.08.20 경정 처분청이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6-1, 6-6 토지의 현황이 농지로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는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중 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850, 2020.07.31 과세기준일 현재 회원 현황 및 회원권의 분양 여부, 회원 모집 등 회원제 운영을 위한 행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대중제 골프장으로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미승인상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851, 2020.07.29 기각 문언적 측면에서 쟁점조항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일 뿐 재산세가 경감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쟁점토지)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토지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구분체계...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2, 2020.06.04 기각 처분청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5, 2020.06.04 기각 쟁점 급배수시설의 경우에도 골프코스의 관리를 위하여 급배수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토지의 종물에 해당된다거나 골프코스와 독립적인 효용가치를 갖지 아니하는 시설이라고 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구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3, 2020.05.26 경정 쟁점①토지 중 일부(72,629㎡)는 자연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래의 자연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주로 회원제골프장 보다는 스키장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하며, 쟁점③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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