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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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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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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국심97중1770, 1997.12.30 임차인이 부담한 중과분재산세, 종합토지세,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은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에 포함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심사대전96-318, 1997.01.10 무허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재산세 과세대장등에 의하면 5년 미만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료등을 볼 때 5년 이상 보유사실 인정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96-127, 1996.07.26 국가공업단지내에서 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대상 건축물은 최초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준공）검사를 받은 건축물이 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서울고법94구19220, 1996.01.11 종중의 종합합산토지 위에 산착로,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국심95서2071, 1995.10.05 기각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당해 토지의 재산세등은 그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유자로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동 재산세등을 임대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95-18, 1995.01.24 학교법인 등의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면 재산세 과세대상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94-34, 1994.03.11 목욕탕과 연결된 스포츠클럽의 회원탈의실이 면적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치성 재산에 포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재이46014-4639, 1993.12.30 1989.12.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 내에 해당되는 토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재이46014-4410, 1993.12.11 증여를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허가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재일46014-4651, 1993.12.01 양도·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 없을 때 토지등급은 재산세제 과세대장상 등재된 토지등급,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바로 인접한 토지 중 품위·정황이 유사한 토지등급, 이것이 없으면 당해 토지소재지 동(리)의 최하등급을 순차 적용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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