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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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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73, 2022.06.23 취소 쟁점②주택은 연면적이 15㎡에 지나지 않는 조립식건물로서, 내부구조가 1개의 방과 같은 단일 구조로 되어 있고, 별도의 전기·수도 계량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위치적으로도 쟁점①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등 쟁점①주택과 별개의 독립된 주거용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쟁점①주택의 부속건물로 보이는 점,쟁점②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해마다 공시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5,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쟁점지분의 가액이 아닌 이 건 주택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27, 2022.06.22 기각 이 건의 경우 상속 개시 당시 유증자에게는 쟁점부동산 외에도 다른 금융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으로 쟁점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모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원인을 유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한 특정유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7, 2022.06.21 기각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79, 2022.06.21 기각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사무실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경락받으로써 「민법」제366조의 규정에 의한 성립된 법정지상권과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37, 2022.06.20 기각 2016.12.27. 법률 제147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에 대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44, 2022.06.13 기각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71, 2022.06.09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청구인이 관계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68, 2022.05.30 기각 쟁점감면규정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에게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할 것’이라는 추징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이 배우자와 쟁점주택을 공동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 문언상 그 감면을 받은 자는 청구인과 배우자 모두이고 위 추징규정 역시 각각 적용되는 것이지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까지 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56, 2022.05.26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에서의 1가구와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의 ‘1세대’ 개념은 구분되는 것이고, 위 규정에서 말하는 ‘1가구’는 동일 세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축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법 문언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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