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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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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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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49, 2022.03.16 인용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여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당초 결정을 감액경정하였는바, 이는 행정기관이 명시적으로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22-7, 2022.03.10 기각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조세평등주의ㆍ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67, 2022.02.28 기각 법인이 2021년 과세연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부수토지에 대해 6억원의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지 않음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25, 2022.02.23 기각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및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청구인을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면부동산-8446, 2022.02.11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질의회신	서면부동산-7965, 2022.02.11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한 경우 종부법 §8④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17, 2022.01.12 기각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728, 2021.12.30 기각 ① 이 건 미완성 건축물은 철골조의 지하 구조물로서 여기에 지붕, 기둥 또는 벽으로 볼 만한 시설은 없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의2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고, ②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는 2021.9.30.과 2021.10.22. 처분청에 축조 신고를 하였는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가설건축물의 축...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997, 2021.12.15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때부터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지특법 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535, 2021.12.07 기각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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