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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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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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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전고법2014누10859, 2014.12.18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675, 2014.11.25 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필요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공공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320, 2014.10.20 기각 쟁점건축물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00선 역과 *역 내의 편의시설(편의점, 커피숍)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철도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822, 2014.09.0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고, 교직원들의 야외학습장과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학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자연림 상태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간헐적으로 학생들의 야외수업을 진행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교육 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008, 2014.08.21 기각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6.1.) 현재 쟁점토지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의 부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로 공사 중인 토지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도로로 보기는 어려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1165, 2014.08.13 기각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4지332, 2014.04.17 경정 쟁점토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로서 당초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6, 2014.03.07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산학협력업체에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 추징의 적법 여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3구합12980, 2013.12.05 국승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220, 2013.09.06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철거예정 건축물 재산세 비과세 여부 질의 회신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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