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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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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15, 2022.12.09 기각 쟁점시설의 기능을 보면 펌프로 해수를 유입하여 석탄회와 섞어 슬러지 형태로 만들고 이를 저장조에 저장하였다가 강한 수압으로 7km에 달하는 배관을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회매립장에 분출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므로, 쟁점시설 전체가 급수와 배수의 기능을 발휘하는 일체의 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분출된 해수의 일부가 다시 순환하여 재활용된다고 하여 쟁점시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0, 2022.12.08 기각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세율(1%)을 적용하였다가, 위 유예기간(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의 중과세율(8%)로 수정신고한 점, 처분청은 청구인과 같은 일시적 2주택 취득자들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함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48, 2022.12.08 기각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지급한 가액은 청구법인이 양도한 물건(종전부동산)의 평가액(장부가액, 418백만원)에서 교환차액 250백만원(승계채무액 200백만원 + 실제 보충금 수령액 50백만원)을 차감한 168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30, 2022.12.08 재조사 1. 쟁점①·②·④·⑤·⑥·⑧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2. 쟁점농어촌특별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쟁점사항과 쟁점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99, 2022.12.07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위탁자들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33, 2022.12.07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2021년 7월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② 청구주장대로 쟁점이전계약에 따라 청구법인들의 위탁자 지위가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라면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등에 따라 제2위탁자 및 제3위탁자에게 새로운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 위탁자들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80, 2022.12.05 경정 이 건 대출금 중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토지를 위하여 소요된 이자비용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직·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이자비용 중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위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18, 2022.12.05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 국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쟁점토지에 관하여 형식적인 소유 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 일시사용 또는 매매계약에 관한 사항, 매립지등의 임대료 및 일시사용료 등에 대한 회수 및 관리 등에 관한 처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그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국가와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22, 2022.11.30 취소 ①「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쟁점토지와 같은 기부채납 부동산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7조의2 및 그 부칙 제5조 제2호에 따라 2019년 1월 ...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8, 2022.11.29 취소 친부가 오랜 기간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거나 양육 지원 등의 경제적·법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미성년 자녀의 성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미성년자녀가 세대를 함께 구성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세대가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주택 실수요자를 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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