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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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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28, 2020.12.10 기각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해당년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2020.6.1.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82, 2020.11.02 기각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은 나대지 상태였고 그 착공신고일(2019.7.26.)은 과세기준일 이후인 점, 이 건 부동산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81, 2020.10.12 기각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를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20지113, 2020.5.19.,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등에 대한 감면비율(100분의 85)을 적...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19구합56054, 2020.09.17 국승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0, 2020.09.14 기각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B동 및 A동 1층 일부를 제외한 기존 초등학교가 사용하던 건물은 공실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재확인시에도 공실이던 교실이 유치원으로 문패만 바꾸어진 상태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및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이 학교용에 직접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1, 2020.09.02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나대지 상태이고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24, 2020.08.20 기각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9.6.1. 쟁점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 토지가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9, 2020.08.07 기각 매수인의 경우 청구인이 2019.7.17. 위 공탁금을 수령한 후에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수 있었으므로 매수인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한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보는 것...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2, 2020.07.14 기각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류센터용 건축물(1,446.35㎡)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위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9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1, 2020.07.14 기각 처분청이 발행한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류센터용 건축물(1,446.35㎡)은 2018.1.26. 철거·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위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년 5개월이 경과한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2019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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