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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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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Hot Keyword
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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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764, 2017.09.04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554, 2017.08.30 기각  지방세법에서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의 상속회복 판결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소급하여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상속재산을 정당한 상속권자에게 회복...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345, 2017.08.28 기각  청구인은 당초 상속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당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것을 상속회복청구의 소 등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535, 2017.07.20 기각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6지421, 2017.07.19 경정 전문가추천 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규정의 입법취지가 신설된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 외의 것에 적용되는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을 신설된 기...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0540, 2017.07.19 전문가추천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2명이 토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것이 양필지 토지간 토지이용상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구청의 기본계획의 획지계획에서 권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교환"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584, 2017.07.18 기각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는 것...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판례 서울행법2016구합9343, 2017.06.29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율 적용기준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522, 2017.06.28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102, 2017.06.22 기각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분할로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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