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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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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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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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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0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5,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3, 2017.08.31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7-223,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6-779,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6-641,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6-640,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6-232,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554, 2017.08.30 기각 지방세법에서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법원의 상속회복 판결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에 소급하여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상속재산을 정당한 상속권자에게 회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45, 2017.08.25 기각 청구인이 층간 소음으로 인한 거주의 불편함을 해소하거나 가족의 질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에는 곤란하다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ㆍ납부 세목으로서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취득자에게 있으며,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납세서비스 차원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7지502, 2017.08.23 취소 청구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가 주어졌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과세예고 통지 없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며,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지방세기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기 전 징수의 사유’ 등이라는 점을 처분청에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 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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