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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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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80, 2004.09.23 등기당시 종합토지세과세대장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이상, 비록 사실상 정황이 공지로 추정된다 할지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음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13042, 2004.08.24 1. 부담부증여시 승계한 채무인수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더 큰 경우 동 금액이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서의 취득가액에 해당하므로 채무인수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2. 담당공무원이 증여계약서를 통하여 부담부증여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시가표준액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신고·납부한 ...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51, 2004.08.17 법인의 목적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상태로 다른 재단법인으로 조직 변경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48, 2004.08.17 종전 재단법인에 속하던 모든 재산·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법인은 해산되어 종전법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2714, 2004.08.06 1. 구청소속 담당공무원이 대리한 법무사로부터 검인계약서를 제시받고 일반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한 후 확인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공식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 아닌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2. 일반세율을 적용한 담당공무원의 행위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미달납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244, 2004.07.29 취득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그 취득시기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03, 2004.07.26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승계자에 대한 토지분 등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02, 2004.07.26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승계자에 대한 토지분 등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4-201, 2004.07.26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승계자에 대한 토지분 등록세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부동산등기의 세율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15, 2004.06.15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 부동산등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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