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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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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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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1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37, 2006.05.12 건축물 등기부에 기재여부에 관계없이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나. 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며 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님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26, 2006.05.04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 연결상황, 주위 택지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비과세대상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수원지법2005구합7946, 2006.04.26 사건 시설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사용대가에 해당하므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44, 2006.04.24 법원의 소유권이전관련 이행판결은 실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하는 시점에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이행이 안된 경우는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21, 2006.04.10 캐노피,옥탑,계단실,기계실 등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공작물로서 건축물대장의 연면적 포함 여부 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대상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48, 2006.03.30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간의 세액을 부과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85, 2006.02.27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분쟁이 생겨 소송중인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29, 2006.02.23 사업시행인가 및 준공인가 등에 군인공제회가 시행자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다면 동 소유자가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재산세를 부과함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8, 2006.02.01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서면4팀-108, 2006.01.23 비사업용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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