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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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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75, 2022.06.30 기각 쟁점토지는 종전 도로로 사용되어 「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년분 재산세는 비과세되었으나, 쟁점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조합의 청천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그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20.7.10. 착공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사...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19, 2022.06.30 기각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던바, 그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거나 처분청...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44, 2022.06.29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118조 제1호 나목에서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67, 2022.06.29 기각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9, 2022.06.29 취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 외 ○○○로부터 무상인 증여로 취득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8, 2022.06.28 기각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68, 2022.06.27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달리 하자가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20지562, 2020.8.24.,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9, 2022.06.27 기각 지방세법령상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법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0, 2022.06.23 기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 건 상가와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토지, 주택(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달리 거래가격에 대한 검증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7.14. ...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76, 2022.06.23 기각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산출과정에서 지방세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발견할 수 없고, 「지방세법」에는 이러한 재산세 산정 방법 외에 별도로 마련된 규정이 없는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의 방법 외에는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달리 산정할 수도 없다(조심 2018지2289, 2018.12.19., 같은 뜻임) 하겠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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