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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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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9, 2022.08.08 취소 쟁점토지 중 000-4의 경우 쟁점주택이 건축될 당시 지목은 전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쟁점토지 중 000-4에 온실동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처분청에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였으며, 그 후 건축허가를 받아 온실동 건축물을 건축하고 쟁점주택과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를 설치하여 온실동의 부속토지로 제공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중 산 00-8...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38, 2022.08.03 기각 청구법인이 2021.2.1.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부동산은 단독주택(77㎡)의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현황사진 및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주택의 거래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81, 2022.08.03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을 방문하여 담당공무원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수용토지 등에 대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이를 모두 제출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서면질의에 따른 것이라거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015.7.28.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를 받기 전인 2020.11.30.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7, 2022.07.26 취소 청구인은 2020.12.16.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21.6.17. 그 계약을 해제한 후 2021.6.25. 처분청에 부동산거래 계약해제 신고를 하였고, 매도인과 작성한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사유서에서 ‘매매계약만 하고 중도금과 잔금의 미이행으로 계약파기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본인 명의가 아닌 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30, 2022.07.21 기각 청구법인과 ○○○는 2016.6.1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반면, 청구법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에 의하면, 주식회사 ◇◇◇◇의 사업장은 2016.8.1.부터 2018.1.22.까지 쟁점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62, 2022.07.13 취소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62, 2022.07.1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폐가이므로 이를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1956.8.15. 사용승인된 목조주택으로서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외벽이 상당히 붕괴되어 있고 내부 지붕이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이 건 부동산을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16, 2022.07.12 경정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291, 2022.06.29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3161, 2022.4.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67, 2022.06.23 기각 공유자가 지적소관청에 공유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면 지적소관청의 조사, 분할조서의 작성 및 위원회 회부를 거쳐 분할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 이후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게 되므로 이는 공유자의 신청에 터잡아 지적소관청의 결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어서 이러한 공유토지분할법에 따른 촉탁등기가 「지방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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