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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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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63, 2023.01.19 각하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쟁점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전 쟁점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3, 2023.01.19 기각 청구인들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1.6.2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2, 2023.01.12 취소 청구법인은 2018.11.14. 매도인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020.3.11. 청구법인과 매도인간 성립한 조정조서에서 2018.11.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2구단54378, 2023.01.11 국승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영수증 모두 실제로는 2020. 7. 11.에 작성·발행 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150만 원 중 일부인 600만 원도 2020. 7. 11.에야 매도인 측에게 송금되었음.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2020. 7. 11.자 송금 자료는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020.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3, 2023.01.09 취소 청구인과 ○○○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이민 출국을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은 미국국적을 취득하였고, 자매가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기는 어려...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64, 2023.01.05 기각 청구법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쟁점시행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 당시 유효한 개정전 쟁점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27, 2022.12.2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인 이상홍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할 수 있는 문서로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4.8.23. 상속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06, 2022.12.29 각하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에「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68, 2022.12.29 기각 「부동산실권라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호에 따라 부부간 명의신탁이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다면 그 후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명의신탁약정은 사망한 배우자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24. 선고 2011다99498 판결 참조)인데, 이러한 경우 망...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821, 2022.12.29 기각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기간을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5.10. 이후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2.3.11. 종전 주택을 처분한 청구인들에게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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