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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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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04, 2022.05.03 기각 ①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하고 ②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상으로 세대가 전입하여 그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시 쟁점오피스텔을 건축물로 분류하여야...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580, 2022.04.28 기각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청구인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도 「지방세법」제107조 규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볼 수 없는 점, ‘1세대 1주택자’규정은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특혜규정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26, 2022.04.21 기각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25, 2022.04.21 기각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066, 2022.04.18 기각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04, 2022.04.15 기각 주택 재개발사업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이주하였다 하다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465, 2022.04.12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1434, 2022.04.08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 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소유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도 주택 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24, 2022.04.07 기각 주택의 구조 및 외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21-62, 2022.04.06 기각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로 봄이 타당함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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