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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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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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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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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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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2, 2021.04.06 기각 청구인이 거주주택과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610, 2021.04.01 기각 ① 과세기준일(2019. 6. 1.)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인지 여부, ② 수시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적법한지 여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사청구	심사종부2021-1, 2021.02.24 기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으려면 공사 준비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및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101, 2021.02.23 기각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맞게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단순히 이 건 건축물을 금전으로 차입하여 매입하였다거나 수입이 적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273, 2021.01.21 인용 ① 쟁점부동산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가 계획된 건축물이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이주하고 폐쇄된 주택이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주택건설을 위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786, 2021.01.11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판례	서울고법2020누33505, 2021.01.07 일부국패 1.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터파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흙막이 공사가 착공되어 이 사건 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896, 2021.01.04 주택 임대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3786, 2020.12.21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건 주택의 전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67, 2020.12.15 기각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영업장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영업장은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재산세 과세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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