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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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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51, 2023.03.03 기각 ① 이 건과 같은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양수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6, 2023.03.02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27, 2023.02.27 기각 청구인이 2022.3.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758, 2023.02.27 기각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이사 aaa과 부동산 관리신탁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인 21.4.27. aaa의 자녀 bbb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였는바,동 계약내용을 보면 위탁자 지위 이전대가는 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쟁점부동산의 재산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위탁자 지위가 단순히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175, 2023.02.23 기각 청구법인은 현물출자받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설립등기 이후에 취득세 신고·납부하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설립등기 이전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51, 2023.02.16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시점이 불분명하고, 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점유취득 완성일을 2020.7.13.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1993.5.5.에 취득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02, 2023.02.15 경정 청구법인은 이 건 자동차들을 취득한 후 4~204일 이후에서야 자동차등록원부에 매매용으로 변경등록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다만, 제시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238, 2023.02.01 기각 이 건 토지는 2021.11.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져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후 2022.5.12. 상속재산 분할심판에 의한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으로 상속재산 재분할에 인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며, 궁극적으로 청구인은 000로부터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36, 2023.01.31 취소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신고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150,000,000원이 그 시가표준액 119,242,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21.2.25. 당초 신고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의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596, 2023.01.26 기각 ○○○는 2022.6.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한미에서 쟁점주택을 ◇◇◇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이 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공정증서에는 당초 수증자인 청구인이 없이 작성되었고, 청구인과 ○○○가 먼저 체결한 쟁점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별도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증여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202...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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