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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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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81, 2017.09.29 기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였으나 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법령의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428, 2017.09.21 취소 ○ 쟁점종교단체가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동 종교단체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이 건 부동산을 동 종교단체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이상 이때에 청구법인에게 동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동 부동산이 임대업에 사용...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2, 2017.09.19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신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96, 2017.09.19 기각 ①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등을 취득하고 바로 제3자에게 이를 임대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617, 2017.09.18 취소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이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및 그 밖에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행위인「신탁법」상 신탁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나목의 추징대상인 ‘매각ㆍ증여’의 법률...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10, 2017.09.08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764, 2017.09.04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이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관청이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신고ㆍ납부대상이라는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가산세를 면할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8,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7,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6, 2017.08.31 기각 이 사건 다툼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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