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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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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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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4, 2005.01.07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하여 분할로 인해 받은 부동산가액에 0.3%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납부하는 것임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4누11093, 2004.12.30 1.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함 2.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기 이전에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며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381, 2004.12.29 단순히 농지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거나 실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고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다른 명확한 확증도 없이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임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613, 2004.12.16 건축물 신축중 부도발생으로 인해 건축주를 대신하여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고 건축물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한 경우, 대위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명의자인 건축주가 되고,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가처분권자가 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343, 2004.11.30 당해 건설자금이자가 건물 건설과 관련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법인장부상 취득가격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거나 변경함이 없이 보수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대수선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콘크리트 공사비가 건축비용에 포함된 것을 사유로 건축법상의 대수선공사를 시행...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24349, 2004.11.25 임야의 일부를 분할할 수 없어 임야 전체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등록세는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 된 임야 전체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함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대법원2003두12097, 2004.11.11 적극 경매신청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채권금액"에 원금 이외에 원금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17419, 2004.11.02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 당해 인수채무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779, 2004.10.28 현행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에서는 장애인의 부동산 취득 및 등록세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부동산등기의 세율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4-326, 2004.10.27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우선 매수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고 추후에 잔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매수인이 계약서상 약정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음	부동산등기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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