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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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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94, 2023.01.05 기각 주체구조부인 이 건축 건물과 하나가 되어 주거용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로 보이며, 신축된 이후에도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설치비용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 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16, 2023.01.03 취소 청구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이의를 유보하였으나 구체적 이의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건 재건축조합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의 매매대금 공탁금을 수령한 2020.2.4. 이후부터는 이 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후 실제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03, 2022.12.29 기각 이 건의 경우에도 ○○○○○조합이 조합주택부지로 사용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고, 당해 시점에서 조합원들은 조합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고 조합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분양대금을 2020.12.17.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이러한 납부시점에서 조합주택의 토지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51, 2022.12.29 기각 청구인은 2016.4.4.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666, 2022.12.29 기각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위탁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쟁점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점...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464, 2022.12.29 기각 ①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신탁재산에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는 취득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위탁자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을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5, 2022.12.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자신의 법인장부에 기재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반면, 이와 달리 이 건 물적분할 당시 작성된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사정 내지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제시한 이 건 감정가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의견에 불과...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4, 2022.12.22 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제1~3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상이한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 2022.12.22 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제1~3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상이한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831, 2022.12.22 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신탁보수를 이 건 제1~3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경우 실질적인 건축주로 볼 수 있는 입장에서 건축과 관련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와 위탁자 명의로 신축하는 경우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상이한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신탁보수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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