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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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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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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316, 2007.04.25 건설업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에 매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한 후 같은 해 4월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도의 수시분 면허세가 부과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229, 2007.04.17 대도시 외에 소재한 비영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은 당해 법인등기부에 재산가액으로 표기된 자산총액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08, 2007.03.23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수행이 곤라하여 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공동 수급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토지정리조합으로부터 승계한 토지（체비지）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03, 2007.02.26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5, 2007.02.01 지역농협이 농협조합의 직원은 물론 조합원, 비조합원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례식장을 사용하게 하고 있다면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46, 2007.01.29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부동산취득당시 부동산 일부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이상 해당 부분은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4, 2007.01.16 시장재건축조합으로부터 당해 조합원 중 1인이 사업시행자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하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후 시장정비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
지방	판례	서울행법2006구합25735, 2006.12.12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자를 일반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비하여 정당한 근거 없이 차별하였다 인정되므로 사건 경감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071, 2006.11.27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 토지지분을 취득 계약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해서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라고 본 사례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895, 2006.10.10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2006.9.1. 이후에 조합(조합원 포함)이 아파트 부속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됨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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